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5번 해설 — 간이공판절차

① 피고인이공판정에서공소사실에대하여자백한때에는법원은 그공소사실에한하여간이공판절차에의하여심판할것을 결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공판정 자백이 있는 사건에 대해 간이공판절차 결정을 허용한다.

② 법원은간이공판절차에의하여심판할것을결정한사건에 대하여피고인의자백이신빙할수없다고인정되거나간이 공판절차로심판하는것이현저히부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 검사의의견을들어그결정을취소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간이공판절차 요건이 없거나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간이공판절차개시결정이있는경우전문법칙이적용되는 증거에대하여동의가있는것으로간주되므로피고인또는 변호인은이를증거로함에이의를제기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증거동의 간주와 별도로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권이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④ 간이공판절차개시결정이취소된때에는공판절차를갱신하여야 하지만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이이의가없는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형사소송법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간이공판절차 취소 후 공판절차 갱신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가 없으면 예외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