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7번 해설 — 적부심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에대한법원의기각결정에대하여는 항고하지못하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결정에대하여는 항고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적부심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는 항고를 허용한다.

② 법원은피고인이도망하거나죄증을인멸할염려가있다고 믿을만한충분한이유가있는때에는직권으로보석을취소할 수있으며, 이러한보석취소결정에대하여는항고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석취소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며, 보석취소결정은 항고 대상이 된다.

③ 수사기관이법원으로부터영장또는감정처분허가장을발부받지 아니한채피의자의동의없이피의자의신체로부터혈액을 채취하고사후에도지체없이영장을발부받지아니한채 혈액중알코올농도에관한감정을의뢰하였더라도, 이러한 과정을거쳐얻은감정의뢰회보등은피고인이나변호인의 동의가있다면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중대한 절차위반으로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변호인의 동의가 있어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압수․수색의방법으로소변을채취하는경우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소변을확보하기위한수사기관의노력에도불구하고, 피의자가소변채취에적합한인근병원등으로이동하는것에 저항하는등임의동행을기대할수없는사정이있는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소변채취에적합한장소로피의자를데려가기 위해서필요최소한의유형력을행사하는것이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