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9번 해설 — 사법경찰관 조서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사법경찰관 조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사소송법의내용으로옳지않은것만을모두고르면? ㄱ. 사법경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는적법한절차와 방식에따라작성된것으로서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 그피의자였던피고인또는변호인이그내용을인정할 때에한하여증거능력이있다. ㄴ. 공판기일에검사는공소장에의하여공소사실․죄명 및적용법조를낭독하여야한다. 다만재판장은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검사에게공소장의낭독또는공소요지의 진술을생략하도록할수있다. ㄷ. 형을선고하는경우재판장은상소할기간뿐만아니라 상소할법원을피고인에게고지해야한다. ㄹ. 공판준비기일의지정신청에관한법원의결정에대해서는 항고할수있다. ㅁ. 법원은소송관계를분명하게하기위해직권또는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의신청으로전문심리위원을지정하여 소송절차에참여하게할수있으며, 이러한전문심리위원은 재판장의허가를받으면피고인, 변호인, 증인등소송 관계인에게필요한사항에관하여직접질문할수있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ㄴ, ㄷ, ㅁ
- ④ ㄴ, ㄹ, ㅁ
선지별 해설
①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과 상소기간·상소법원 고지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②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판장은 공소장 낭독 자체를 단순 생략하게 할 수 없고, 공판준비기일 지정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
③ ㄴ, ㄷ,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소장 낭독 생략 설명은 틀리지만 상소고지와 전문심리위원 질문권 설명은 옳다.
④ ㄴ,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소장 낭독 생략과 공판준비기일 항고 설명은 틀리지만 전문심리위원 질문권 설명은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9번은 사법경찰관 조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