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0번 해설 — 형사보상

정답 ③번출제 쟁점 형사보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에따른형사보상에대한 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 미결구금을당하여이법에따라보상을청구할수있는자가 그청구를하지아니하고사망한경우, 그상속인이이를 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청구권자 사망 시 상속인의 보상청구를 인정한다.

② 1개의재판으로경합범의일부에대하여무죄재판을받고다른 부분에대하여유죄재판을받았던경우에는법원은재량으로 보상청구의전부또는일부를기각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합범 일부 무죄·일부 유죄의 경우 법원은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③ 형사보상을받을자가다른법률에따라손해배상을청구하는 것은금지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보상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지 않으며, 중복 보상 조정 문제가 있을 뿐이다.

④ 보상청구가이유있을때에는보상결정을하여야하며, 이러한 보상결정에대하여는1주일이내에즉시항고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상결정에 대해서는 형사보상법상 1주일 이내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0번은 형사보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형사보상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지 않으며, 중복 보상 조정 문제가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