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3번 해설 — 공소시효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공소시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소시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2개이상의형을병과하거나2개이상의형에서그1개를과할 범죄에는중한형에의하여공소시효의기간을결정한다
- ② 범인이국외에서범죄를저지르고형사처분을면할목적으로 국외에서체류를계속하는경우에도공소시효는정지된다
- ③ 공범중1인에대해약식명령이확정된후그에대한정식재판 청구권회복결정이있었다고하더라도그사이의기간동안에는 특별한사정이없는한다른공범자에대한공소시효는정지함이 없이계속진행한다
- ④ 공소제기후공소장이변경된경우변경된공소사실에대한 공소시효의완성여부는공소장변경시점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2개이상의형을병과하거나2개이상의형에서그1개를과할 범죄에는중한형에의하여공소시효의기간을결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상 병과형 또는 선택형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중한 형에 따라 결정한다.
② 범인이국외에서범죄를저지르고형사처분을면할목적으로 국외에서체류를계속하는경우에도공소시효는정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에 공소시효 정지효를 인정한다.
③ 공범중1인에대해약식명령이확정된후그에대한정식재판 청구권회복결정이있었다고하더라도그사이의기간동안에는 특별한사정이없는한다른공범자에대한공소시효는정지함이 없이계속진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동안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하지 않는다고 본다.
④ 공소제기후공소장이변경된경우변경된공소사실에대한 공소시효의완성여부는공소장변경시점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소장변경 후 시효완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최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3번은 공소시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소장변경 후 시효완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최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