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4번 해설 — 관할

① 단독판사의관할사건이공소장변경에의하여합의부관할 사건으로변경된경우에법원은결정으로사건을관할권이 있는법원에이송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장변경으로 관할이 달라지면 법원은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의선임은심급마다변호인과연명날인한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하며, 공소제기전의변호인선임은제1심에도 그효력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하며, 공소제기 전 선임은 제1심에서도 효력이 있다.

③ 검사는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등검사의수사개시범죄범위에관한규정이 정하는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범한범죄에대하여수사를 개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는 관련 규정이 정한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 범죄 등을 포함한다.

④ 반의사불벌죄의피해자는피의자나피고인및그들의변호인에게 자신을대리하여수사기관이나법원에자신의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수있는권한을수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