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5번 해설 — 전자정보 압수
문제
압수․수색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수사기관이정보저장매체에기억된정보중에서범죄 혐의사실과관련있는정보를선별한다음, 선별한 파일을복제하여생성한파일을제출받아적법하게 압수하였다면수사기관사무실에서위와같이압수된 이미지파일을탐색․복제․출력하는과정에서피의자 등에게참여의기회를보장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ㄴ. 영장담당판사가발부한압수․수색영장에법관의서명이 있다면비록날인이없다고하더라도그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이정한요건을갖추지못하였다고볼수는 없다. ㄷ. 압수․수색영장의피처분자가현장에없거나현장에서 그를발견할수없는등영장제시가현실적으로불가능한 경우에도영장을제시하지아니한채압수․수색을하면 위법하다. ㄹ. 수사기관이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면서압수․수색 대상기관에팩스로영장사본을송신하기만하였을뿐 영장원본을제시하거나압수조서와압수물목록을 작성하여피압수․수색당사자에게교부하지도않았다면 그압수․수색은위법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형사소송법 나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후속 탐색 참여권 제한에 관한 설명은 옳고, 서명만으로 충분하다는 영장 설명은 틀리다.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저장매체 관련 설명은 옳고, 원본 제시·목록 교부 없이 팩스 사본만 보낸 집행을 위법하다고 본 설명도 옳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압수수색영장에는 법관의 서명날인이 요구되고,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때까지 무조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ㄷ, ㄹ 형사소송법 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영장 제시 불능 관련 설명은 틀리지만, 원본 제시와 압수목록 교부 없이 팩스 사본만으로 집행한 경우 위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은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