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6번 해설 — 진술조서
정답 ②번출제 쟁점 진술조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전문증거의증거능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에서‘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 작성’한다는것은 형사소송법이피고인아닌사람의진술에 대한조서작성과정에서지켜야한다고정한여러절차를 준수하고조서의작성방식에도어긋나지않아야한다는것을 의미한다
- ② 형사소송법 제313조에따르면피고인이작성한진술서는 공판준비나공판기일에서의피고인의진술에의하여그성립의 진정함이증명된때에만증거로할수있고, 피고인이그성립의 진정을부인한경우에는증거로할수있는방법은없다 ← 정답
- ③ 형사소송법제314조의‘외국거주’는진술을하여야할사람이 외국에있다는사정만으로는부족하고, 가능하고상당한수단을 다하더라도그사람을법정에출석하게할수없는사정이 있어야예외적으로그요건이충족될수있다
- ④ 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에서‘그진술이특히신빙할수 있는상태하에서행하여졌음’이란진술내용에허위가개입할 여지가거의없고, 진술내용의신빙성이나임의성을담보할 구체적이고외부적인정황이있는경우를의미한다
선지별 해설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에서‘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 작성’한다는것은 형사소송법이피고인아닌사람의진술에 대한조서작성과정에서지켜야한다고정한여러절차를 준수하고조서의작성방식에도어긋나지않아야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은 조서 작성 절차와 작성 방식의 준수를 뜻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313조에따르면피고인이작성한진술서는 공판준비나공판기일에서의피고인의진술에의하여그성립의 진정함이증명된때에만증거로할수있고, 피고인이그성립의 진정을부인한경우에는증거로할수있는방법은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일정한 객관적 방법과 특신상태 등에 의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여지를 둔다.
③ 형사소송법제314조의‘외국거주’는진술을하여야할사람이 외국에있다는사정만으로는부족하고, 가능하고상당한수단을 다하더라도그사람을법정에출석하게할수없는사정이 있어야예외적으로그요건이충족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314조의 예외는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어야 하므로 외국 체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④ 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에서‘그진술이특히신빙할수 있는상태하에서행하여졌음’이란진술내용에허위가개입할 여지가거의없고, 진술내용의신빙성이나임의성을담보할 구체적이고외부적인정황이있는경우를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는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외부 정황이 뒷받침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은 진술조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일정한 객관적 방법과 특신상태 등에 의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여지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