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7번 해설 — 사인수집 증거
정답 ③번출제 쟁점 사인수집 증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사인이위법하게수집한증거에대해서는효과적인형사소추및 형사소송에서의진실발견이라는공익과개인의인격적이익등의 보호이익을비교형량하여그허용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 ② ‘악’과같은대화가아닌사람의목소리를녹음하거나청취하는 행위가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또는인격권을중대하게 침해하여사회통념상허용되는한도를벗어난것이아니라면 위와같은목소리를들었다는진술을형사절차에서증거로 사용할수있다
- ③ 압수․수색영장의집행과정에서별건범죄혐의와관련된 증거를우연히발견하여압수한경우에는별건범죄혐의에 대해별도의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지않았다하더라도 위법한압수․수색에해당하지않는다 ← 정답
- ④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대한예외를인정하기위해서는 예외적인경우에해당한다고볼만한구체적이고특별한 사정이존재한다는점을검사가증명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사인이위법하게수집한증거에대해서는효과적인형사소추및 형사소송에서의진실발견이라는공익과개인의인격적이익등의 보호이익을비교형량하여그허용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사인이 수집한 위법증거에 대해 형사소추의 공익과 인격권 보호를 비교형량한다.
② ‘악’과같은대화가아닌사람의목소리를녹음하거나청취하는 행위가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또는인격권을중대하게 침해하여사회통념상허용되는한도를벗어난것이아니라면 위와같은목소리를들었다는진술을형사절차에서증거로 사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생활·인격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 증거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례 법리이다.
③ 압수․수색영장의집행과정에서별건범죄혐의와관련된 증거를우연히발견하여압수한경우에는별건범죄혐의에 대해별도의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지않았다하더라도 위법한압수․수색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원칙적으로 영장 기재 혐의와 무관한 별건 증거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
④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대한예외를인정하기위해서는 예외적인경우에해당한다고볼만한구체적이고특별한 사정이존재한다는점을검사가증명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예외적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7번은 사인수집 증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장 기재 혐의와 무관한 별건 증거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