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8번 해설 — 과학적 증거

① 범죄구성요건에해당하는사실을증명하기위한근거가되는 과학적인연구결과는적법한증거조사를거친증거능력있는 증거에의하여엄격한증명으로증명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사실 인정의 기초가 되는 과학적 연구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로 엄격증명되어야 한다.

② 유전자검사나혈액형검사등과학적증거방법은그전제로 하는사실이모두진실임이입증되고그추론의방법이 과학적으로정당하여오류의가능성이전무하거나무시할 정도로극소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법관이사실인정을 함에있어상당한정도로구속력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거가 엄격한 전제 요건을 충족하면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본다.

③ 전문감정인이공인된표준검사기법으로분석한후법원에 제출한과학적증거는모든과정에서시료의동일성이인정되고 인위적인조작․훼손․첨가가없었음이담보되었다면, 각 단계에서시료에대한정확한인수․인계절차를확인할수 있는기록이유지되지않았다하더라도사실인정에있어서 상당한정도로구속력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과학적 증거는 시료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와 기록이 중요하다.

④ 컴퓨터디스켓에들어있는문건이증거로사용되는경우그 컴퓨터디스켓은그기재의매체가다를뿐실질에있어서는 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자의진술을기재한서류와크게 다를바없고, 압수후의보관및출력과정에조작의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반대신문의기회가보장되지않는점등에 비추어그기재내용의진실성에관하여는전문법칙이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자매체 문건도 실질이 진술기재 서류라면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