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9번 해설 — 증거조사절차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증거조사절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증거조사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과옳지않은것(×)을 바르게연결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피고인이철회한증인을법원이직권신문하고이를 채증하는것은위법하다. ㄴ. 법원은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의신청에의해서 증거조사를할수있지만, 직권으로는할수없다. ㄷ. 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이고의로증거를뒤늦게 신청함으로써공판의완결을지연하는것으로인정되는 때에도상대방의신청이없는한법원이직권으로 증거신청을각하할수없다. ㄹ. 형사소송법 제312조및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증거로할수있는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 자의진술을기재한조서또는서류가피고인의자백 진술을내용으로하는경우에는범죄사실에관한다른 증거를조사하기전에이를조사하여야한다. ㄱ ㄴ ㄷ ㄹ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형사소송법 나
선지별 해설
①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원은 직권 증거조사가 가능하고, 지연 목적 증거신청은 직권각하할 수 있으며, 자백 관련 증거의 조사순서 설명도 틀리다.
②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도 법원이 필요하면 직권신문할 수 있고, 자백 관련 서류를 다른 증거보다 먼저 조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③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고의로 늦게 신청해 공판을 지연시키는 증거신청은 상대방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각하할 수 있다.
④ × × × × 형사소송법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과 판례상 네 설명은 모두 증거조사절차 법리에 맞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9번은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