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번 해설 — 위법수집증거배제

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 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독수과실의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를 위반한 1차 증거와 그에 기초한 2차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②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 선고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 면 이는 위법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는 지연의 경위와 절차 전체를 보아 판단한다. 선고형 기간 경과만으로 항소심 개정이 당연히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신속재판청구권이 피고인 보호라는 기본권 성격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절차 원칙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본다.

④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이며, 이를 공판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 송법｣은 법원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법원의 직권증거조사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