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4번 해설 —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 송법｣ 제314조가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제314조로 우회할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 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인정 요건을 실질적 진정성, 즉 진술 내용의 실제 사실 부합 인정으로 본다.

③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 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공범이 성립 진정을 인정해도 해당 피고인이 부인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양벌규정 위반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지만, 공판기일에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된 사업주가 그 내용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사업주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은 엄격히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