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5번 해설 — 관련성

①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 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ㆍ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 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ㆍ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관련 범죄에 대한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으면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

②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의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에 한정 되지 않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 자체의 직접증거에 한정되지 않는다.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을 입증하는 정황증거도 구체적 연관이 있으면 포함된다.

③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 을 종합하여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단순히 혐의사실과 동 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경우에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련성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같은 종류의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④ 인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 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인적 관련성은 영장 대상자와 범죄사실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범관계나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까지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