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9번 해설 — 불이익변경금지

정답 ④번출제 쟁점 불이익변경금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록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의 종류와 전체적 불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노역장유치기간만으로 더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절차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식재판청구 사건에는 피고인의 절차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 선고를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③ 검사가 공익적 지위 내지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지위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검사의 상소가 피고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와 같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④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하여 기각되 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검사의 항소가 적법하게 심판대상으로 유지되지 못하면 피고인 항소 사건과 같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문제된다.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명제는 옳지 않다.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9번은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검사의 항소가 적법하게 심판대상으로 유지되지 못하면 피고인 항소 사건과 같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문제된다.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명제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