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0번 해설 — 대상사건

①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즉결심판절차법은 경미한 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해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사건을 대상으로 정한다.

② 즉결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 요건이므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일정한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도 심판할 수 있다. 벌금 또는 과료 선고에서 출석이 항상 필수라는 명제는 옳지 않다.

③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경찰서장 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즉결심판절차법은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청구서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며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한다.

④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 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되며 정식재판청 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즉결심판의 확정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정식재판청구권의 소멸 또는 청구기각 재판 확정이 확정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