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3번 해설 — 친고죄 고소

①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 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친고 죄의 고소는 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수사기관의 신문조서에 그 의사가 명확히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으면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다.

② 피고인과 고소인이 작성한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고, 고소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증언을 하더라도 그 고소취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고소취소는 고소를 철회한다는 의사가 명확해야 한다. 합의서 제출 사실만으로 고소취소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고소의 존재와 유효성은 공소제기의 소송조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엄격한 증명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④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상소심에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 기하고 이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제1심에서는 판결 선고 전이더라도 친고죄에서의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127조(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재판장은 법 제284조에 따른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4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고소취소의 허용 시점은 형사소송법상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파기환송 상황의 취소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명제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