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5번 해설 — 증거개시
정답 ④번출제 쟁점 증거개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개시제도는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의 개시도 인정하고 있다
- ② 검사의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 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 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증거개시제도는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의 개시도 인정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증거개시제도는 당사자 대등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이고, 검사와 피고인 양쪽의 증거개시 절차를 둔다.
② 검사의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 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증거개시 범위는 공소제기된 사건 관련 자료와 공소사실·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을 포함한다.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 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증거개시 거부나 제한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이 법원에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증거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별도의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은 증거개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증거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별도의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