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8번 해설 — 증거조사 절차

① 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 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판절차의 증거결정에서는 당사자의 반대신문권·방어권 보장을 위해 상대방에게 증거물 제시와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소송지휘와 재량 판단에 속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소사 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해야 하며, 만일 이 단계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계기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한다. 이 단계의 자백은 간이공판절차 이행의 기초가 될 수 있다.

④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준항고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판절차에서의 증거결정은 일반적으로 준항고 대상이 아니며, 절차 내 이의신청이나 상소에서 다투는 방식이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