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9번 해설 — 재심사유

①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민사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 이 증명된 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는 원판결 증거의 위조·변조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민사확정판결이라고 표현한 명제는 재심사유 요건과 맞지 않는다.

②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등 허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한다.

③ 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고로 인해 유죄 선고를 받은 때 그 무고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되면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된다.

④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를 재심사유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