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1번 해설 — 법인의 변호인 선임

① 피고인이 법인일 때는 법인의 대표자가 제삼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법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은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적법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대표자가 제삼자에게 선임권을 위임해 변호인을 선임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 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ㆍ유효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해야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전에 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한 다음 무죄판결을 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당해 판결은 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한 절차는 법령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죄판결까지 언제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④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 여러 명인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에게 인정되는 고유한 권한이다. 여러 변호인이 있는 경우 그 행사 한계 일탈 여부도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