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2번 해설 — 강제수사 조합형
문제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 ㄴ.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ㄷ. 피의자, 피의자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 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ㄹ.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ㆍ 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정답
- ③ ㄴ, ㄷ
- ④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현행범인 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ㄱ은 옳다. 그러나 이 문항의 옳은 조합은 ㄱ과 ㄹ이므로 ㄱ·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ㄱ은 현행범인 체포 요건의 사후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법리이고, ㄹ은 원격지 서버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특정 필요성에 관한 법리이다. 따라서 ㄱ·ㄹ 조합이 옳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 문항에서는 ㄴ과 ㄷ이 옳은 항목으로 묶이지 않는다. 피의자 단계의 보석청구를 인정하는 ㄷ은 형사소송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ㄹ은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범위 특정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하지만 ㄷ이 옳지 않으므로 ㄷ·ㄹ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2번은 강제수사 조합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ㄱ은 현행범인 체포 요건의 사후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법리이고, ㄹ은 원격지 서버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특정 필요성에 관한 법리이다. 따라서 ㄱ·ㄹ 조합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