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6번 해설 — 보증금납입 조건부 석방과 재구속

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보증금납입 조건부 석방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이 정한 조건 준수가 전제가 된다. 조건 위반은 동일 범죄사실에 대한 재체포·재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

②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적부심사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한 재체포·재구속은 법정 예외사유에 엄격히 제한된다. 단순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만으로는 부족하다.

③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동일 범죄사실에 대한 재체포·재구속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사유에 한정된다. 피해자 등 위해 우려를 이유로 한 재체포·재구속은 이 문항의 법정 사유와 맞지 않는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체포 제한의 예외사유는 체포 유형과 법정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영장체포 후 석방자의 재체포 예외를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