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7번 해설 — 무기대등의 원칙

①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에 대하여 무기대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향유할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절차적 대등성을 포함한다. 형사증거법 영역에서도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무기대등 원칙이 강조된다.

② 형사소송법 제57조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률의 다른 규정’에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57조제1항은 공무원 작성서류의 작성일자·소속·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한다. 여기서 법률의 다른 규정은 법률 차원의 규정을 뜻하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는 토지관할의 분배가 아니라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단순한 내부 사무분배로만 볼 수 없다. 판례는 이를 관할 문제로 다루어 절차상 효과를 인정한다.

④ 우리나라 군인이 전시(戰時)에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군인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군사법원법과 관련 특별법의 체계에 따라 판단된다. 전시 군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