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3번 해설 — 공소장 기재사항

① 형사소송법 제254조제3항은 공소장에 동항 소정의 사항들을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사항의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공소범죄사실 이외의 사실로 기재한 공소장은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54조제3항은 필요한 기재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공소범죄사실이 아닌 부수 사실로 적은 것만으로는 공소장 기재방식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세무서장 등의 고발을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한 경우, 그 고발이 있은 후에 공소제기가 있었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세범 처벌법상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이다. 수사가 먼저 진행되었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적법한 고발이 있으면 공소제기 절차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③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주고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권 남용이 문제된다. 판례는 자의적 행사를 인정하려면 단순 과실을 넘어 일정한 의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④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불법연행, 불법구금 또는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의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가 배제되는 것은 물론,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법수사로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