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4번 해설 — 공소기각 판결

①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다면,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소장의 간인은 공소장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형식과 내용의 일체성 및 동일 검사의 작성이 인정되면 간인 누락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것은 아니다.

②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범죄가 될 사실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공소기각 결정을 예정한다. 이는 실체판단에 들어갈 공소사실이 없는 경우이다.

③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판결 사유이다. 이는 법원이 본안판단을 할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경우이다.

④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사건을 심판하지 못하게 된 법원은 당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동일사건이 여러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관할과 절차관계에 따라 한 법원이 심판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으로 절차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