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5번 해설 — 법관 기피

① 기피원인으로서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피사유는 객관적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사정이어야 한다. 당사자의 막연한 주관적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다.

②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미 행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피사유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증거신청 채택 여부나 증거결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송지휘와 증거조사의 문제이다. 그 자체만으로 불공평한 재판의 염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없더라도, 재판장이 증인에 대한 피고인의 신문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피사유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판장의 증인신문 제한은 구체적 경위와 방어권 침해 정도를 보아야 한다. 증인신문권의 본질적 침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면 그 사실만으로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④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피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재정신청 결정기간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