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7번 해설 — 공소장변경 절차

①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즉시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법원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조치는 절차상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은 피고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그 누락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

②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로 추가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포괄일죄 관계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일사부재리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할 수 없다. 중간 확정판결이 있는 사정을 무시하고 추가를 허용할 수는 없다.

③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환송 후 항소심은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방어권 보장이 가능하면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수 있다.

④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장변경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지만 예외적으로 구술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피고인이 재정하고 이익이 되거나 동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