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9번 해설 — 항소심 공소취소
정답 ④번출제 쟁점 항소심 공소취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종국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한 경우 종국재판을 한 법원은 그 재판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③ 재판장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항소심 단계에서는 검사의 공소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종국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한 경우 종국재판을 한 법원은 그 재판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종국재판은 선고 등으로 외부적으로 성립하면 법원이 자기 재판을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후의 불복은 상소 등 별도 절차에 따른다.
③ 재판장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 등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 기간을 제한한다.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④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은 피고인의 내용 인정 여부 등 엄격한 요건을 따른다. 피고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이를 곧바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9번은 항소심 공소취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은 피고인의 내용 인정 여부 등 엄격한 요건을 따른다. 피고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이를 곧바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