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1번 해설 — 일부상소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상 일부상소의 효력은 불가분 관계에 있는 부분까지 확장된다. 이는 상소심 심판범위를 정하는 기본원칙이다.

② 포괄일죄에 대하여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은 경우, 유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전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포괄일죄는 하나의 죄로 평가되므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이 불가분 관계에 있다. 일부에 대한 상소의 효력이 나머지 부분에도 미친다.

③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고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은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가 불복하지 않으면 항소심에 이전되지 않는 범위가 생길 수 있다. 피고인의 항소만으로 불이익한 공소기각 부분 판단까지 당연히 심판할 수는 없다.

④ 제1심이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ㆍ일부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에 따라 확정되어 무죄부분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합범은 포괄일죄와 달리 각 죄가 분리될 수 있다. 유죄부분에 상소가 없으면 그 부분은 상소기간 경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