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2번 해설 — 공소취소 후 재기소

①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재기소 제한이다. 공소취소 후 같은 사건의 반복기소를 막되 중요한 새 증거가 있으면 예외를 둔다.

②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범하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습범의 기판력은 확정판결 전의 동일 습벽 범행을 기준으로 문제된다. 재심이 개시되었다고 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행까지 포괄해 기판력이 확장되지는 않는다.

③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상 공정한 재판과 반대신문권 보장에 관한 판례 법리이다.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봉쇄된 증언은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

④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형사소송 규칙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경정결정은 이를 주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판결 이유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규칙상 경정은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범위에 그친다. 판결이유에만 적은 경우 경정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