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 해설 — 공소장일본주의

①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유효한 이의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법원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은 적시에 이의가 없고 절차가 진행된 경우 하자 치유가 문제된다. 유효한 이의가 있었던 경우까지 절차 진행만으로 다툼이 봉쇄되지는 않는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항소심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중심으로 심판하지만 직권조사와 직권판단 여지가 있다. 항소이유서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심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③ 하나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법원 으로서는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을 형식적으로 심판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친다. 재심법원이 그 부분의 유죄 인정 자체를 다시 파기할 수는 없다.

④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불가분적 심판 구조를 이룬다. 예비적 유죄 부분에 대한 상소는 주위적 공소사실의 취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