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4번 해설 — 검사 수사개시와 공소제기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와 공소제기 권한을 분리·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과 구별된다.

② 검사는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검찰청법은 특정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인정한다. 경찰공무원과 공수처 공무원의 범죄가 그 예이다.

③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검찰청법상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이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개별 검사 직접 지휘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찰사무에 관한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검찰청법은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규정해 지휘체계 안에서도 적법성과 정당성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구체적 사건 지휘에 관한 내부통제 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