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5번 해설 — 압수물 처리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압수물 처리에는 매각, 폐기, 환부 등 사안별 절차가 구별된다. 가치감소나 보관곤란 사유가 곧바로 폐기 의무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②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는 면제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압수물 환부는 압수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형사절차상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권리 포기 의사표시만으로 수사기관의 절차상 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법원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 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증거보전 필요와 소유자 사용 필요를 조화시키기 위해 가환부 제도를 둔다.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전제로 신속한 반환이 원칙이다.

④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더라도 피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은 장물의 피해자 환부를 인정한다. 사건이 끝나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명백한 환부를 금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