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6번 해설 — 영장제시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피처분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므로 집행 현장에서 피처분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ㆍ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영장제시는 원칙이지만 집행현장에서 피처분자를 발견할 수 없는 등 현실적 불가능성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절차의 실질과 가능성을 함께 본다.

②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피의자 이외의 사람의 주거를 수색하는 경우 그 주거주(住居主)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압수·수색은 증거보전 목적상 밀행성이 요구될 수 있다. 법은 참여권 보장과 영장제시를 두지만 사전통지를 일반요건으로 삼지는 않는다.

③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여관을 수색하는 경우, 그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다면 공개된 시간 내라도 야간에는 집행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야간집행 제한에는 공개된 장소 등에 관한 예외가 있다. 공개시간 중인 여관 수색을 언제나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압수목록 교부는 압수절차의 투명성과 피압수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핵심 절차이다. 판례도 압수 직후 현장 작성·교부를 원칙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