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8번 해설 — 증언거부권

① 형사소송법에서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은 자기에게 형사책임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증언을 거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실제 범행뿐 아니라 오인에 따른 소추·유죄 위험도 고려된다.

② 통역인 甲이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같은 기일에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역한 乙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통역인은 증인신문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해관계나 절차적 공정성에 의문이 있으면 그 통역을 거친 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③ 게임장의 종업원 甲이 그 운영자 乙과 함께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소송절차를 분리한 후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위증을 한 경우에도 甲이 乙과 공범관계에 있는 이상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증인 지위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공범관계만으로 위증죄 성립이 배제되지 않는다. 허위진술이면 위증죄가 문제된다.

④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절도죄와 장물죄는 서로 별개의 범죄사실이다. 공동피고인이라는 형식만으로 상대방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 지위가 부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