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번 해설 — 공소시효

①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 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장변경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서 심판대상을 조정하는 절차이다. 공소시효 기준시점은 변경신청 시가 아니라 당초 공소제기 시이다.

② 사기죄가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 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상적 경합은 처단상 하나로 취급될 뿐 각 죄의 성립과 공소시효는 별개로 판단된다.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도 각각 시효 완성을 본다.

③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이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이다. 따라서 공범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국외 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국내 범행 후 도피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외 범행 후 처분을 면하려고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시효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