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0번 해설 — 면소판결

①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의 실체적 재판을 한 것은 파기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판결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상 면소사유가 있으면 실체판단인 무죄가 아니라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재판 형식의 법정요건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관하여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이 조항은 그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이 시행되기 전의 법률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판결의 선고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소시효에 관한 절차법적 규정은 완성 전인 사건에는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를 소급해 되살릴 수는 없다.

③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면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같은 죄의 범위에 미친다. 선행 확정판결과 포괄일죄이면 뒤 사건은 면소판결 대상이 된다.

④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개정 법률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상 면소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경과규정이 종전 벌칙 적용을 명하면 형 폐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