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5번 해설 — 국민참여재판

①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평의와 평결을 전제로 하는 특별절차이다. 자백 사건이라도 간이공판절차로 전환할 수 없다.

②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며, 이러한 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의사확인 절차 누락은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지만, 이후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와 절차 진행 경과에 따라 치유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치유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민참여재판법은 배제결정 등에 대한 제한적 불복절차를 둔다. 검사의 일반적 보통항고권을 인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해자의 의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그러나 그 의사만으로 법률상 당연 배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