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6번 해설 — 무죄추정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영역 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상 무죄추정은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이지만 그 취지는 형사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다른 공법상 조치에도 미친다. 다만 제한의 정당성은 별도로 심사된다.

②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설정된 기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미확정 피의자·피고인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구속기간 규정은 그 예외를 일정 기간으로 한정한다.

③ 구금시설의 소장이 마약류사범인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다른 미결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도 시설 질서와 안전을 위한 합리적 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필요한 범위의 계호 강화는 유죄 취급과 구별된다.

④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구변호사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재판소는 기소만을 이유로 확정판결 전 장기간 업무정지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유죄 확정 전의 과도한 직업 제한이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