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7번 해설 — 피고인 출석

①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증거동의 간주는 피고인과 대리인·변호인의 출석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한다. 변호인 등이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경우까지 당연 간주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법인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리인 출석을 허용한다. 특별규정이 없는 자연인 피고인의 불출석과 구별된다.

③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경미사건에서 피고인의 출석의무를 완화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실체판단이 아닌 경우 일정한 불출석 재판을 허용한다.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작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