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8번 해설 — 피의자신문조서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적용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유죄증거로 쓰는 경우에 문제된다. 양벌규정 관계라고 해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경우라도, 그와 같이 작성된 이유가 피고인이 당시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면 형식적 진정성립은 긍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서명·날인 등 형식요건과 내용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의성 인정은 별도의 요건일 뿐 형식적 진정성립을 대체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내용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단순한 기재 정확성 인정은 유죄 내용의 인정과 구별된다.

④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甲이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대하여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도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내용부인 취지의 부동의가 있으면 제312조 제1항으로 유죄증거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