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1번 해설 — 공소장일본주의

①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소정의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되는바, 이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의 표지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규칙상 공소장에는 법원의 예단을 생기게 할 자료를 붙이거나 인용할 수 없다.

②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바, 이는 치료감호사건의 절차에 관해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법원의 검사에 대한 치료감호청구 요구를 인정하여 직권주의적 요소를 반영한다.

③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절차의 구조는 헌법상 한 모델만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제도 목적에 맞게 형성할 수 있다.

④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하더라도 당사자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소제기 후 검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조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ㆍ당사자주의와 충돌한다. 원문 선지는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