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6번 해설 — 공판준비와 증거개시

①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ㆍ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주장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판준비절차에서 쟁점 정리와 공정한 공격ㆍ방어를 위해 피고인 측 주장 관련 자료의 개시가 인정된다.

②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판준비절차는 제1회 공판기일 전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공판 진행 중에도 활용될 수 있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판준비기일 지정 여부는 소송지휘에 관한 결정으로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다. 원문 선지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틀렸다.

④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방어 준비와 관련되므로 소환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출석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