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7번 해설 — 자백보강법칙 정답조합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자백보강법칙 정답조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ㄴ.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ㄷ.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도 포함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도 될 수 없다. ㄹ.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지만,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 문항의 정답 선택지는 ㄱ, ㄴ 조합이다.
②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답 조합은 ㄱ, ㄴ이다. 이 선택지는 정답 조합의 지문을 모두 빠뜨렸다.
③ ㄱ,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답 조합은 ㄱ, ㄴ이다. 이 선택지는 ㄹ을 추가로 포함했으므로 정답 선택지가 아니다.
④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답 조합은 ㄱ, ㄴ이다. 이 선택지는 ㄷㆍㄹ을 포함하고 ㄴ을 빠뜨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7번은 자백보강법칙 정답조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