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9번 해설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정답조합

문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4세 10개월이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지 않다. ㄴ.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ㄷ. 甲과 乙이 X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에 X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甲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乙에게도 효력이 있다. ㄹ.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ㄹ ← 정답
4. ④ ㄷ, ㄹ

선지별 해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9번은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정답조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이 문항의 정답 선택지는 ㄴ, ㄹ 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