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3번 해설 — 공개주의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과 법원조직법은 공개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안전보장ㆍ질서ㆍ선량한 풍속 침해 우려가 있는 심리의 비공개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② 법정 안에서의 촬영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정 촬영 허가는 재판장 권한이며 피고인 동의가 원칙적 요건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상당성이 인정되면 예외가 가능하다.

③ 법원조직법상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한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개재판주의를 위반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언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원문 선지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여 틀렸다.

④ 직접주의는 법관에게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증거에 관하여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 으로써 방어권의 충실한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관이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피고인이 이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는 것은 실체진실 발견과 방어권 보장의 기능을 함께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