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번 해설 — 신속한 재판

① 구속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비로소 제1회 공판을 시작하였다면 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신속한 재판권 침해 여부는 사건 경과와 지연 사유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판 시작 시점 하나만으로 침해를 단정할 수 없다.

②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은 헌법 규정 으로부터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입법자에 의한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상 신속재판청구권은 기본권으로 보장되지만 구체적 실현 방법은 입법형성이 필요하다. 헌법 조항만으로 세부 절차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③ 종국결정을 하기까지의 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한 다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신속재판권은 절차 지연 방지를 요구하지만 반드시 특정 일수 제한 방식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제도 설계에는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 판결을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 진행을 거부하고 퇴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절차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 재판거부만으로 공판 진행을 막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