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6번 해설 — 공판조서

① 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으며,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기재된 절차에 강하게 미치지만, 기재 누락만으로 절차 부존재가 당연히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법적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경우,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간이공판절차는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의 절차이다. 피고인의 진술 전체 취지상 부인 취지가 있으면 일반 공판절차의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민참여재판 진행결정은 절차 진행에 관한 결정이지만 법률상 별도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항고 가능성을 일반화할 수 없다.

④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 으로서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변론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변론종결 후 변호인 선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개 거부가 곧바로 위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