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9번 해설 —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①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 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 인정 요건이 엄격하다. 당해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총칙의 공범관계 등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사업주가 부인하면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양벌규정에서 행위자와 사업주는 사실관계의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대한 사업주의 부인은 증거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③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도중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증언은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의 그 자신에 대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분리하여 직접증거로서 피고인의 유죄인정을 위한 독자적인 증거가치가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정진술이 실질적으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치면 전문법칙 문제가 남는다. 조서와 분리된 독립 직접증거로 쉽게 평가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내용 인정 요건을 중시한다.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제한된다.